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33		발의년월일 : 2017. 6. 28.
			발 의 자 : 조남석 의원

1. 제정이유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관한 법』이 있고 집단적 환경피해가 밝혀졌다해도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특정기업을 상대로 ‘특정물질 배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나. 또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구제에 나서고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와 불투명한 절차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돼야 할 피해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국가로부터 피해를 구제받기전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조례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과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마.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 2017. 6. 29. ~ 7. 3.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시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주변 환경정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영향조사”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검사 및 질병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2. “환경정화”란 오염된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을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주민지원 여부 논의를 위한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지역에서 환경성질환 및 암 질환 등이 집단으로 발병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시장이 환경오염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주민 위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② 환경오염 관련 건강영향조사, 주민지원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내용) 제1조에 따른 주민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비용

2.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 설문조사 비용

3. 상수도 설치비용

4. 환경정화 비용

5. 기타 시장이 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건강영향조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 배출업체로 확정되었거나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제9조제2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 6개월이상 거주하였거나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한 자

2. 기타 시장이 특별하게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상수도 보급, 환경정화 지원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보급지원 지역은 제9조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2. 환경정화 지원 대상지역은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오염된 지역으로 한다.

제7조(서류제출 요구) 시장은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제6조 지원대상자에게 거주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피해가 확정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5조제1항제1호 지원대상자의 건강검진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2호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1. 1차 검사 지원대상항목 : 혈액검사, 모발검사, 방사선검사, 진찰

2. 2차 검사지원대상항목 : 1차 검사후 추가검사가 요구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관련 검사 항목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오염피해 지역주민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해 ‘익산시 환경오염피해 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피해 대상지역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정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오염 피해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녹색환경과장을 간사로 둔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 제5조(지원내용) 제1조에 따른 주민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비용

2.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 설문조사 비용

3.  상수도 설치비용

4. 환경정화 비용

5. 기타 시장이 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에서 명시한 주민지원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특정지역에서 환경성질환 및 암 질환 등이 집단으로 발병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익산시 환경오염피해 주민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원내용·규모 등이 확정되므로  조례제정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산업건설위원회 조 남 석 의원